(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진데 대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 속에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p)올라 지난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로 추산됐다. 2024년(17.6%) 수치는 OECD 평균(약 25%)과 7%p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이 격차는 2014년 7.8%p에서 2022년 3.1%p까지 좁혀졌다가, 2024년엔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OECD 평균과 격차가 커진 주요인으로 우선 조세지출이 꼽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8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실효세율도 한 요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위권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5.2% 수준으로 OECD 30위에 머문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33.0%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민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세입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구조화될 수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우려 요인이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올해 728조원에서 2029년 834조7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평균 5.5%)이 재정수입 증가율(4.3%)을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9조원에서 124조9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이 대통령이 "선진국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배경에도 이런 재정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에 앞서 감면 정비를 통한 세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최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이 낮다며 중상위 소득 구간의 실효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검토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일반재원 전환도 과제로 제시됐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감면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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