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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 통폐합 마무리 단계…1급지 세관 탄생 ‘코앞’

세관 47개→34개로 축소…사무관급 세관장 사라진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앞두고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통합되어 1급지 본부세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일 현행 47개 세관을 34개 세관으로 축소하는 등 직제 개편 내용이 담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의 통폐합으로, 통합 세관의 명칭은 ‘인천본부세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한중 FTA를 비롯해 계속되는 FTA 체결에 따라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FTA 활용, 수출입기업 지원, 정부3.0 수출입물품 협업검사 등 대규모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 1000여명의 직원과 인천세관에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통폐합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본부세관이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합세관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 가급이 될 예정이며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다. 지금껏 관세청 내 고위공무원 가급은 차장 자리 하나 밖에 없었으나, 이번 직제개편으로 가급 자리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통합되는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4자리 가운데 수출입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이 될 예정이며, 수출입통관국 내 3개 과장도 서기관급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선 세관 역시 통폐합돼 현행 5급 사무관이 세관장으로 재직중인 구로세관 등 12개 세관이 인근 4급 서기관급 세관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수출입기업 지원 등 세관 일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되는 12개 세관과 세관지소를 합해 총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세관비즈니스센터는 직제상 세관 하위기관으로 편재되며 국내 수출입업체의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사무관급 인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부평·구로·통영·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 등 4개는 중요도에 따라 복수직 서기관급 인사가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안은 이날부터 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되고, 이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심의를 거쳐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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