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0대 총선 때 쏟아져 나온 각종 ‘경제 활성화’ 공약들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4·13총선 투표 마감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총선 후의 경제상황에 집중 되어있는 모습이다. 여야 정당들은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여당은 의석수 확보에 따라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이 달려있고, 분리된 야당 또한 향후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갈지가 주목된다.

이처럼 정치권이 중요한 길목에 서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공약들을 남발하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내년 대선과도 맞물려있어 정계 개편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여야가 내건 총선공약은 ‘한국판 양적완화’vs‘재정 확대’인데, 이것들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이러한 공약들이 정쟁으로만 끝난다면 제2의 IMF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20대 총선의 키워드는 ‘경제’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경제공약은 ‘한국판 양적완화’다. 한국판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증권 및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저성장 기조를 극복 하겠다는 경기부양책의 일종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심판론’을 주창하며 공공임대주택과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에 5년간148조원을 투입하는 재정공약을 발표했고,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여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보육·돌봄·포괄간호 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해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증세 공약은 그동안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반대해온 입장이라 정책 반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부는 자칫 세율을 올렸다가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당은 '공공경제'를 주장하며 중소기업 육성책을 축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과 1000억원 벤처기업 1000개 육성을 내걸었다. 그리고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분의 1을 넘는 지역을 실버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부는 총선 이후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국회 구성과 1년 후 대선 등의 변수가 남아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먼저 이달 말쯤으로 예정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첨예해 국회 통과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제는 19대 국회 회기가 5월29일로 끝나기 때문에 20대 총선 후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자칫하면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우리 기업은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투자와 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 노동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세계경제 불안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 입법 지연 등 대내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입법 촉구를 요구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올해 한국 경제가 2.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발표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망보다는 두달 만에 0.2%포인트나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2.6%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게 된다.

조선·해운·철강 등 일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도 우리 경제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여기에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가전제품, 자동차를 만드는 주요 대기업들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내외의 경기침체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나 추가 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올해 3%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일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해외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 할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며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함에 따라 총선 후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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