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OCI와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에서 따라 국세청이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법조계 및 OCI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3행정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남대문 세무서장 등이 OCI(주)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최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남대문 세무서장 등)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OCI에 부과된 법인세 2742억여원 중 1823억여원, 가산세 총 1102억여원 중 1056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하면서 “재판비용은 피고가 99%를, 원고가 1%를 각각 부담하고,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소는 기각처리하며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OCI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연속 승소하면서 국세청이 대법원에 재항소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기납부한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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