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의 세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실무를 지원하고 조세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부상에 따라 조세의 재정적 역할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재벌의 세원이 공평하게 국가재정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조세제도 선진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2015년 말 일감떼어주기 과세제도가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도입된 이후,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과 과중한 납세협력비용 등이 지적되었고,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도 증여시기의제의 문제점, 모호한 사업기회의 범위 및 현실성 없는 증여의제이익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에 그 간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발간하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지원해온 삼정KPMG가 과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일감 과세제도를 과세요건 중심으로 해설한 본 서를 발간했다.
제1편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과거 규정과 비교하여 개정취지를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관련된 사례도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제2편은 과거 3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실전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쟁점이 포함된 종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고, 개정신고서식 작성방법도 설명됐다.
제3편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제4편에선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의 도입배경과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과세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일감떼어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도 제시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최기호 교수는 추천사에서 “세법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책들은 많이 있지만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과세에 대한 세법을 풀어서 보여주는 책으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며, “일감세법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조세정책이 갖는 효익 및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저자인 삼정KPMG 세무본부 이성태 상무는 “본 서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의 변화를 소개하고, 새롭게 도입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과 개편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입법배경 및 취지, 과세요건별 내용, 사례별 계산방법,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순서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며, “특히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일감떼어주기 및 일감몰아주기와 비교설명 함으로써 일감과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및 과세관청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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