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부실 발생 사태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에 이어 검찰 압수수색, 야권의 청문회 요구 등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부실징후기업 대출 잔액이 약 13배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징후기업 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부실징후기업 대출 잔액은 총 4,243억원(14개 기업)이었다. 이후 2009년에는 9,882억원(27개 기업)으로 증가했고 다음해인 2010년에는 1조9,562억원(30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2014년까지 2조원 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에는 3조 6,072억원이 급증한 5조 6,365억원(58개 기업)에 이르렀다.

2015년에 대출 잔액 증가분 3조 6,072억원 중 1조 9,367억원은 STX조선해양에 지원됐다. STX조선해양 대출 건을 제외하더라도 2014년에 비해 1조 6,705억원이 급증한 것이다.

2006년 부실징후기업 14개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6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58개 기업 중 33개를 차지해 24개인 중소기업의 수를 뛰어넘었다. 또한 2015년 부실징후기업 대출 잔액 5조 6,365억원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출이 5조 2,919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약 9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징후기업은 산업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통상적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으로,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에 해당한다.

민병두 의원은 “산업은행 대출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과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추후 새로운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은 현재 구조조정 국면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타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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