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7월 5일부터 은행들이 중·저신용자에게 연 6~10%의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사잇돌 중금리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9개 은행이 내달 5일부터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과 NH‧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수협‧제주‧전북은행 등 9개 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보증보험 협약 체결식을 열고 내달 5일부터 상품 판매를 개시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를, 중·저신용자는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금리시장 활성화는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고신용자는 5%미만 저금리를, 중·저 신용자는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단층’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금리 시장’ 활성화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잇돌’ 대출의 출시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는 은행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 중금리 시장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임 위원장은 향후 중금리 대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시장이 확대되면 서민들에게 적정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신용대출시장이 차주별 리스크에 부합하게 운영됨으로써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이름처럼,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든든하게 중금리 시장을 떠받침으로써 중·저 신용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기존 은행상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중·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을 갖춘 소득자에게 1인당 2000만원 이내 한도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신용등급 4~7등급의 고객으로,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과 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위소득자나 중신용자가 대상이다.

또 사회초년생과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있지만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도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6개월 넘게 재직한 소득 2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1년 이상 사업자 중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연금수령자도 수령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소득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한도가 결정된다. 대출자는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로 원금을 균등상환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금리는 보험료와 은행수취분을 포함해 6~10%대로 예상되며 은행과 약정한 금리외에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또 성실상환 및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 방침에 따라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9개 은행 전국 6018개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한 써니뱅크와 우리 인터넷뱅킹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보장해 은행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졌다. 이같은 손실분담 구조를 통해 은행이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지불한 뒤 손실이 발생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제공한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하면 은행은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도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서민금융평가에 중금리 대출 실적을 100점 중 15점 수준으로 반영키로 확정했다.

중금리 대출 실적 인정 기준은 CB 4등급 이하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70%이상인 대출 상품이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지침마련 추진,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통계분석 제공 등 빅데이터 이용 지원도 지속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5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내달 5일 판매 개시하고, 향후 운용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공급 여부 결정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을 탄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 중 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 등 4개은행도 추가로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