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 브렉시트 파장 최소화 대응책 마련

기재부·금융위·한은, 비상회의 개최 경제·금융상황 모니터일 강화

·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휴일인 25~26일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비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6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브렉시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견조하고 3천7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등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향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적기에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해 나가며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방안 등 대응능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 투자자와 신용평가기관 등과 소통할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과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은 과거의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더욱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브렉시트는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촉발돼 금융시장과 실물부문 불안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유럽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며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발표 중이지만,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동인지는 하루 이틀 사이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 시장안정조치와 관련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시와는 달리 최고수준의 대외건전성과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이번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신속한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대외리스크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충분한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의 소통은 물론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채널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토요일인 25일 오전 10시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브렉시트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합동 점검반 회의는 관계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확대한 것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직후인 지난 24일 범정부 합동점검반이 가동됐다.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기관별 상황 점검 및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면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회의를 갖고 경제·금융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2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후 장병화 부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본부 및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베이징 등 국외사무소간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을 통해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중앙은행의 대응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브렉시트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제반 리스크 요인과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월요일인 27일에는 시장 개장 전인 오전 8시 브렉시트 관련 제3차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BIS 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이주열 총재는 당초 귀국일인 28일에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 27일에 귀국할 예정이며, 귀국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