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8.5℃
  • 맑음서울 23.2℃
  • 맑음대전 23.4℃
  • 맑음대구 24.4℃
  • 맑음울산 24.7℃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22.7℃
  • 맑음제주 20.0℃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3.0℃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5.4℃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행자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수용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세무조사 일원화 등 중기10개 건의 수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도 적극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7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초청해 성사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6년만에 행자부장관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의 애로와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


간담회에는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실‧국장급 간부 7명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 중소기업 단체 및 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 28명이 참석해 지자체 입찰‧계약, 지방세,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 확대, 기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총 13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행자부는 이날 나온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도 포함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을 종전의 ‘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찰과 계약 시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국제협력 기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관련조직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을 통해 16만 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중소기업은 명실공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행자부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규제개혁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홍 장관은 또 “중소기업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올해 정부의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동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함께 달성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