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홍철, 박광온, 전현희, 김병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광역 및 지방 의원 그리고 전문가 등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최근 강남, 판교, 광교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임대주택 입주민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의 적절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 측면에만 편중 돼 주거의 안정이라는 질적 수준의 향상에는 미흡했다”며 “토론회에서 검토된 다양한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또한 축사를 통해 “부족한 전세 매물과 그나마 남아 있던 전세 매물 또한 월세와 준전세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높아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소비 여력 또한 줄어들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만 반복만하고 있다”며 “실제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대비 어느 정도인지,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광온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과연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얼마만큼 주택을 공급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했는가로 정부 주택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에 대한 갈등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화나 제도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분양전환 시 급등한 시세를 임대주택 입주민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라는 높은 장벽을 낮추지 않고서는 무주택자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무주택 설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과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 그리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백주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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