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25일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주)가 신청한 3.3㎡당 분양가는 4,310만원으로, HUG에 따르면 동 분양가는 ’16.6월 기준 강남구 3.3㎡당 평균 분양가격(3,804만원) 대비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인근의 개포주공2단지 3.3㎡당 분양가(3,762만원) 보다도 14% 높은 수준이다. HUG는 인근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분양가로 판단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포3단지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여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HUG는 그간 고분양가 사업장에도 보증료 할증 등 조건을 부가하여 분양보증을 취급하였으나, HUG의 분양보증이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보증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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