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 등을 포함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집단 대출을 꼽고 집단 대출 규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또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현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은행권 집단대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 3가지 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이끈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집단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지만 별다른 정책을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 억제 방안도 별도로 마련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2금융권의 신용대출에 대해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오는 25일 가계부채 현황 평가와 대응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