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외국인의 '천송이 코트' 구입이 어렵다고 지적한 이후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처럼 간편 결제가 되지 않아 결제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도 제기되자 정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 제공나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정보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PG사들도 페이팔이나 알리베이와 같이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액티브X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G마켓·11번가·옥션 등 대형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필요없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 운영이 어려운 중소 영세 쇼핑몰은 K몰24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쇼핑몰 운영 중이다.
K몰24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 1000개사가 입점할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외국인이 ‘천송이 코드’를 쉽게 살 수 없었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K몰24 등이 잘 알려진다면 외국인의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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