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럽연합(EU)은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으로 감면받은 130억 유로(약 16조2천억원)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은 12.5%이지만 애플은 2014년 1%미만, 2014년 0.005% 미만으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EU의 평균 법인세율은 23%이며 미국은 최고 35%다.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EU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EU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EU집행위가 법 집행 수준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조세당국’(supranational tax authority) 행세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과 함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당근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절세 기법이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수법을 활용해왔다.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시스템은 EU국가들의 거센 압력으로 인해 오는 2020년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NBC 등은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부서가 아마존과 맥도날드를 상대로 룩셈부르크 당국과 맺은 세금 합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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