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수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경로와 이에 따른 사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채 부담에도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 중이고 주택시장의 수급 여건도 보다 악화됐다.

한국과 더불어 가계부채를 늘려온 해외 주요국에서도 부채문제로 주택시장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관련 임대보증금, 집단대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임대보증금은 사적 금융으로 이자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공식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전세난 발생 시에는 금융기관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이후 주택 인허가 및 분양 급증에 대한 정부대책 및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로 은행권은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고 있으나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또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 활성화, 젊은 층의 주택구매력 확보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과 연금소득이 부족하고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이들이 많은 국내 가계의 특성상, 60세 이후 부채상환 및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포함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 확대와 관련 재원의 추가 확보, 원활한 시장매각을 위해 젊은 층의 주택구매력을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으나 상환능력이 보다 큰 계층으로 부채부담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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