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방식은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이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허용하거나 투기적 대출수요를 가능케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주담대 상환구조를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설정한다.

차입가구 입장에서는 일시상환 자체가 위험(risky)하고 분할상환 자체가 위험(risky)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시상환을 선택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 리스크가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 리스크보다 더 크다면, 분할상환으로의 전환과정을 통해 대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원금상환구조 차이에 따른 차입가구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일시상환방식은 연령별로는 고령층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소득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일시상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상환으로의 구조전환은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본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의 2016년 대표과제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출 상품 및 규제의 설계(forthcoming)“ 중 한 chapter인 “주택담보대출 상환구조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를 요약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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