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부업이 불황을 타고 성황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건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대부업자 수와 수입금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데 지난해 세무조사건수와 추징액이 크게 줄었다”며 “대부업자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보이진 않으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 수는 2011년 671개, 총 매출 2조6307억원에서 2015년 937개, 총 매출 3조1856억원까지 올랐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1년 5921억원에서 2015년 6913억원으로 소폭증가하는 데 그쳤고, 부담한 세금 역시 1789억원에서 1834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했다.
국세청의 대부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액은 2011년 269건, 897억원에서 2014년 382건, 921억원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309건으로 줄이면서 추징액도 31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심 의원은 “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건 거래실적이 남지만, 불법적으로 하는 대부업영업의 경우 자료가 남지 않아 쉽게 매출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불법적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선 우리청 외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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