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6개 보 개방을 지시하는 한편 정책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22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이)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의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나 수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바가 있기 때문에 보를 완전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또한 지하수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이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동시에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향후 1년간 이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했다.

또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정책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내는 이런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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