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뻥튀기’로 원가를 조작해 제출하다가 적발시 부당이득금을에 최대 200%까지 환수된다.

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최대 200%까지 환수하도록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부당이득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원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 최대 2배 확대하는 것.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부당이득금의 규모, 하도급자와 공모 여부, 부당 이득행위의 반복 적발 여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부당이득금의 1배에서 2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가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각각 5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해 신고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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