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재벌개혁은 내 임기 3년, 현 정부 임기 5년을 넘어 10년에 걸쳐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권에서 재벌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념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공정위 혼자 할 수도 없고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개혁작업이 펼쳐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재벌 개혁,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는 만날 때마다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종합 패키지를 만들자는데 교감을 가졌다”면서 “두 부처간 첫 작품은 대기업의 기술 유용 문제에 대한 근절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하도급법 하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이보다 더 많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기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 범위가 더 넓은 만큼 협업 체계를 만들어 추진하고 특허청과 실무적 협의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대전청사 간담회 후 대전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겨 충청지역 가맹점주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는 데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