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체납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천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62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3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들의 체납액은 1조6000억 원과 1조7000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4997억 원으로 소액체납자 1조2000억의 절반 수준이었던 지난 2009년과 대비되는 수치이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전세가 역전되었다.

또 전체에서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금액 역시 5년 전 12%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24%로 2배가 증가했다.

이에 윤의원은 소액체납자는 그대로인 반면 고액체납자는 증가하면서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체납액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뱃값, 주민세등 서민증세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려는 시점에서,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요하고 엄정한 추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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