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산 대비 징수실적 나타내는 지표인 세수진도율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8.2%로 최근 4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97년 IMF때나 2008년 금융위기도 아닌데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성장률 1%가 세수 2조를 거둬들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 3%의 성장률에서 세수부족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어 “2012년 192조 세입예산을 거의 도달했지만 2013년은 199조의 예산에서 8조정도 부족했다”라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었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원래는 8조정도가 국세 수입으로 잡혀야 한다”라며 반문을 제기했다.
 

임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질의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근로장려금(EITC), 지방소비세, 조세물납이 국세통계에서 누락됐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09년 도입한 근로장려금은 2014년 9천억원 환급이 예상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는 올해 5%에서 11%로 인상돼 7조2천억원이 이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조세물납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어서 국세청 소관세수로 잡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2013년 물납세액은 1조2910억원이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오전 내내 시달린 임환수 청장은 강석훈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국세청은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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