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KB사태, 가계부채, 관피아 낙하산 인사 등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전산기 교체 논란에 따라 촉발된 'KB사태'에 대해 질타하는 등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이 번복된 점과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등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임영록 전 KB 금융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른 가운데,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금융 당국의 징계 과정 등을 면밀히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KB 주전산기 교체 과정과 내부 갈등 요소, 금융감독원은 경징계를 내렸는데 금융위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금융 당국의 제재 과정 등을 캐물었다. 금융위의 제재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도 주문했다.
이운룡 의원(정무위·새누리당) 은 국감 자료를 통해 "KB사태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임영록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금융당국에 던져준 숙제가 만만찮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의원(정무위·새누리당)은 '경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 4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제재심의위의 KB사태 심의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KB사태는 징계 당사자도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인데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도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이면 심의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제재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면서 “제재심과 금감원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금융위가 3개월 업무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건 원칙적인 얘기”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비난했다.
이어 “제재심 9명 중 4명이 모피아, 연피아”라며 “이런 구성으로 제재심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하자 신 위원장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재심 구성을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박병석 의원(정무위·새정치민주연합)도 "현재 KB회장 선임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보면 KB사태와 관계있는 이사들이 대부분인 만큼 이 사람들이 신임 회장을 선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KB사태와 같은 내부분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 전문가'를 발탁해 은행경영을 전담시키고 회장은 기타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대동(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에 치우쳐 있는 만큼 회장과 은행 행장이 따로 돼 있으면 내부적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은 만큼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우(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한 명이 외부에서 온다면 한 명은 자체 승진을 해야 리더십이 생기고 지배구조도 잡힌다"며 "금융당국의 영향력을 끊을 수 없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좋은 대안 중 하나지만 일률적으로 100% 적용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금융지주의 역사, 과거 문화 등을 반영해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신 금융위원장은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KB사태 징계를 놓고 오락가락 위원회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 말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뜻이냐”라며 질타했고, 신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수장으로써 이런 사태는 유감이나 제재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배구조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금융위원장은 민 의원의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 금감원장을 질책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에 민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장이 책임져야 하냐? 그렇다면 금감원장 해임을 제청할 수 있냐”고 묻자 신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일말의 책임은 있으나 해임에 이르는 책임은 없다”고 전했다.
또 신 금융위원장은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확실한 건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규제완화 이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나 가계부채의 악화와 가처분소득 축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라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9월 가계부채가 11조원이 늘었다”며 “제2금융권 대출이 이동했다고 쳐도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조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금융위원장이 아무역할도 못했다. 두고보자”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위원장님, 정치인이시냐”라며 금융위가 제2경제팀 출범 후 LTV·DTI에 대한 입장을 유지에서 확대로 바꾼 것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계대출에 빨간 불이 계속들어오고 있고 시장과는 소통이 안된다” 며 “그 정점에 금융위가 있다”며 비판했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은 “LTV·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라며 “증가속도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LTV·DTI와 가계부채 관계가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면 이 제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아니면 그냥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했다” 며 “올해 초에 LTV·DTI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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