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주열 총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던 최경환 장관의 ‘척하면 척’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자신들의 정책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압력에 굴복한 '투항'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기준금리는 경기하강기에 인하했다가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상승 국면에 인상해 왔다”며“한국은행이 역대 최저금리를 선택한 것이 자체적인 판단이라면 현재 경기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기 하강기에 들어서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경기판단모형으로 최근 경기 기준순환일을 추정한 결과 제11순환기 시작 저점이 2013년 상반기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기가 2013년 상반기 저점을 통과해 상승국면에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기준금리를 보면 우리라라 경기의 ‘제9순환기’(첫번째 음영부분)는 2009년 2월에 저점을 지나면서 ‘제10순환기’의 상승국면으로 들어섰다.
제10순환기는 2011년 8월에 정점에 도달했으며 2013년 상반기에 저점을 지나 제11순환기의 상승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추정이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2009년 한국은행은 경기상승기에 들어섰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압력에 따라 2.00%의 초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서 출구전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가계부채는 폭등했다.
20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8%를 넘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2007년 145.7%에서 2012년 163.8%까지 치솟았다.
홍 의원은 “한국은행이 경기저점을 통과했다고 하면서 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한은의 정책 판단 능력에 의구심을 들게한다”며“더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유럽의 경제위기 등의 진행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변동에 대응할 금리 수단을 스스로 차단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만약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만큼 최악의 상황이거나, 현재 경기가 급격한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향후 악화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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