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금융편익을 확대하고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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