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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수출입은행, 주채권 기업 ‘낙하산’ 논란

퇴직자 6명 주채권 업체 이사?감사로 취업

(조세금융신문) 한국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업체의 등기이사와 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이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의 등기 이사 및 감사로 8명(각 4명)이 수출입은행 출신으로 드러났다.


사내 이사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감사는 7천~8천만원, 사외이사(비상임)는 1천800만원 안팎의 연봉을 챙겼다.


이른바 ‘은피아’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채권을 활용해 조선사를 재취업대상으로 활용한 것.


현 등기이사를 기준으로, 성동조선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사외이사 4명 전원이 채권은행 퇴직자(수출입은행 2명, 우리은행 1명, 무역보험공사 1명)이며 대선조선은 사내/사외이사 2명 전원이 수출입은행 퇴직자이다.


수출입은행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해 관련 담당자(재직자)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힌 2명(각 1명)을 제외해도, 사내이사와 감사 등으로 선임된 6인은 국책금융의 채권이 퇴직 행원의 취업통로가 되었다는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 감사 수출입은행 출신이 장악

수출입은행 리스크관리부장을 지낸 방00씨는 2013년 3월31일 은행을 퇴직한 후 바로 다음날인 4월1일부터 성동조선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수출입은행 창원지점장을 지낸 이00씨는 2013년 3월28일 은행을 퇴직한 후 다음날인 3월29일부터 성동조선의 감사를 맡았다.


2008년 1월 수출입은행을 퇴직하고 성동조선에 취업한 구00씨의 경우, 2012년 3월30일 승진해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모두 1981~1983년 사이에 수출입은행에 입행한 퇴직자들이다.
 

성동조선 사외이사를 맡았던 민00씨의 경우는 올해 3월 채권금융기관 관련 담당자를 등기이사로 맡기겠다는 수출입은행의 방침에 따라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외이사를 맡으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 


민00씨를 제외한 3명은 수출입은행 퇴직 후 성동조선에 재취업하거나 승진한 것이다.


대선조선의 경우도 수출입은행 부산지점장을 역임한 공00씨의 경우 2012년 8월 은행을 퇴사한 후 1년7개월만에 대선조선 사내이사로 재취업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이사를 역임한 조00(1)씨의 경우도 2012년 9월25일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감사로 선임된 권00씨도 수출입은행 선박금융부장 출신이다.


수출입은행 관련 담당자로 사외이사에 선임된 조00(2)씨를 제외한 3인 모두 수출입은행 출신의 이사/감사에 선임된 것이다.

 
경영 책임 물으라 했더니, 자기사람 심기에 주력

 
성동조선의 경우 대표이사만 선박/경영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했을 뿐,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우리은행 등 채권단 출신 인사들로 이사/감사를 선임했다. 현재 성동조선 경영진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진과 감사 전체를 채권단 출신으로 채웠다.


대선조선의 경우는 설립자의 3세인 양00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감사 모두를 수출입은행 출신으로 채웠다.


기존 경영진의 경영상 문책을 위한 의결권 확보를 명분으로 자기사람 끼워넣기를 한 것. 이로써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은 자금지원 여부 -> 경영 -> 내부 감사 전반을 수출입은행의 독점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구축됐다.


수출입은행 측은 자기 은행 퇴직자의 조선사 취업에 대해 “1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상 책임 문책을 위해 채권단의 이사회 의결권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이같은 해석은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등기이사 출신으로만 보면 조선사가 아닌 금융사의 구성에 가깝다는 것.


자율협약 이후 경영 상황 개선없어

2010년 4월,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한 이후 양 조선사의 영업이익, 매출액, 자기자본 등의 경영지표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동조선의 경우 2013년 당기순이익이 △3213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선조선의 경우도 △32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국책은행의 중견조선사에 대한 지원이 은행출신 인사들의 자리 채우기로 악용되어선 안될 것”이라면서 “조선산업에 대해 무지한 금융권 출신 인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체의 회생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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