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금)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7.3℃
  • 박무서울 24.1℃
  • 대전 23.7℃
  • 흐림대구 26.4℃
  • 흐림울산 28.3℃
  • 광주 25.9℃
  • 박무부산 27.3℃
  • 흐림고창 26.2℃
  • 흐림제주 32.1℃
  • 흐림강화 24.0℃
  • 흐림보은 23.1℃
  • 흐림금산 23.1℃
  • 흐림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7.8℃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이슈투데이

조현병 남성, 여고생 2년 쫓아다니더니…결국 살해 "다급하게 문 여는 모습 찍혔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조현병 남성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오늘(17일) 진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서 화재가 발생했고, 도망치던 주민들은 의문의 남성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및 부상을 입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범행을 게획한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가까이 조현병을 앓았던 기록이 있는 인물로, 동네에서도 요주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남성은 윗층에 살고 있는 여성 2명을 약하다는 이유로 꾸준히 괴롭혀 왔고, 주민들은 "50대 여성, 10대 여고생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오물을 투척,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다. 여고생을 쫓아다니기까지 해 아파트 관리인이 하교길에 동행한 적도 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고생의 신고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 CCTV를 달아라"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생이 직접 단 CCTV 영상 속에는 이 남성이 오물 투척 및 여고생을 집앞까지 쫓아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여고생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귀가해 보는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여고생은 다른 4명의 이들과 함께 사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