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2℃
  • 구름많음강릉 17.6℃
  • 구름많음서울 13.8℃
  • 흐림대전 14.2℃
  • 구름조금대구 16.1℃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6.4℃
  • 구름많음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15.8℃
  • 흐림제주 16.4℃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4.5℃
  • 흐림금산 13.8℃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6.9℃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증여세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인 간에 주식신탁 했거나 실질주주 권한 행사한 자료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8.22.~2018.1.29. 기간 동안 청구인 및 000에 대한 000발행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 등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 명의의 000발행 주식의 실소유자가 000임을 확인하고, 000이 2004.1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3. 청구인에게 2004.11.15.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000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배당금 중 일부만이 000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도 상당금액이 000에게 이체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후속 세무조사에서 재구성하여 기존 세무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새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금융조사 결과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이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000에게 귀속된 점, 000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000이 주주의 배당금을 본인의 계산으로 관리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조사청(조사3국) 자금출처 서면조사 당시 확인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하자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000발행주식의 실소유자는 000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000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검토에 따른 2013년 당시 세무조사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없고 당시 조사가 000 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조사에 따른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000발행 주식의 취득행위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부당지원행위인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관련하여 상증법상의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이 2011.12.31. 신설되고 족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가한 법률상의 제재 강화 규정(수혜법인에게도 과징금부과 등)이 2013년에 개정된 것으로 보아 000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심판원은 000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000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000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서3328, 2019.07.24.)을 내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제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영란 경기부의장 “통일 정책에 모든 역량 바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