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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소재부품 지원예산 ‘이르면 내년부터’

내년도 예산안 내 특별회계 편성 시
기금으로 처리하면 내년 어려울 수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예산편성 관련 이르면 내년부터도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이 총리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광복군 합동군 합동묘역과 이시영 선생 묘소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 지원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때 내년부터도 가능하지만, 기금으로 하면 법을 바꾸어야 하기에 내년부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정부가 쓸 돈을 일반회계란 한 바구니에 넣고 필요한 만큼 꺼내쓰는 것이고, 특수회계는 그중에서도 특정 사업목적에만 쓸 돈을 말하지만, 정부 예산이란 큰 틀에서 돈을 쓰는 것은 일반회계란 마찬가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전체 큰 틀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더욱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자금지출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편성하는 돈이다. 돈을 쓰는 목적이 뚜렷하기에 해당 사업목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빼서 쓸 수 없다.

 

기금은 지속해서 운영되는 별도의 예산으로서 해당 사업의 목적성, 공익성 등에 대해 국회에서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법 개정까지 거쳐야하기에 편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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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