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3.8℃
  • 구름조금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7.1℃
  • 구름많음광주 16.8℃
  • 구름조금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5.3℃
  • 구름많음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4.0℃
  • 구름조금보은 15.8℃
  • 구름조금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7.5℃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경기도,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악용 434건 적발…29억 추징

시군 합동, 5년간 감면대상 부동산 2만6천건 전수조사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석 달 간 농업용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434건을 적발해 28억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2만6897건의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직접 경작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600만원을 감면받고 나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를 포함, 900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물게 됐다.

 

부천시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와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1억6000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유예기간 1년 이후에도 애견카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세금 감면 제도의 취지를 알려 부당한 감면이나 악용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부당 사용, 골프장 회원권 거래 후 신고 누락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61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배너




[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영란 경기부의장 “통일 정책에 모든 역량 바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