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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규‧판례] 건강검진 투약 정보 대리 제출 ‘조건부 허용’

“보험사와 고객 질병 정보 수집 업무위탁 체결한 업체에 한해 가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신용회사 등이 보험소비자를 대리해 보험사에 건강검진 결과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사 등이 보험사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고객 대신 보험사 심사팀에 건강검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무가 가능한 전제 조건으로 보험사와의 업무위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 위탁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156)'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업체는 고객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에게 전달받아 보험사에 대신 전달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사가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고객 개인 건강정보를 제 3의 업체가 계약자를 대리해 청구하는 업무가 가능한지를 판단 받고자 한 것.

 

금융당국은 보험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해당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해석했다.

 

관련 업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보험사에 업무 위탁을 미리 받았다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룰 수 있을 뿐아니라 고객의 업무를 대신해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어디까지나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협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분명히 했다.

 

정보를 요구하는 보험사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소비자를 대리해 보험금 지급 및 인수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는 해석.

 

이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해 각종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대리 취합·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최대한 많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분석된다.

 

 

[질의요지]

고객이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약정보를 받아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고객의 질병의 관한 정보를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위탁 없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 · 제공을 통해 별도로 저장 , 가공 등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16 조 제 2 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가 가능하나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를 위탁받지 않고 별도로 저장 , 가공 , 편집 등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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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