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금)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11.4℃
  • 박무서울 6.0℃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7.0℃
  • 흐림울산 9.8℃
  • 맑음광주 6.1℃
  • 흐림부산 10.1℃
  • 맑음고창 1.6℃
  • 흐림제주 11.3℃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1.0℃
  • 구름조금강진군 6.9℃
  • 구름많음경주시 5.7℃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조세금융신문=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회에서 2020년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두 주장과 의견에 타당성이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추세를 통해 두 주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현황과 추세치가 심상치가 않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좋지 않거니와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낮은 경제성장률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역할을 너무 강조하여 재정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총재정 지출증가율(7.1%)은 경상성장률(3.1%)의 2.2배를 기록했으며, 올해 총재정지출증가율(10.8%, 추경 포함)은 경상성장률(3.0%)의 3.6배, 2020년 총재정지출증가율(8.0%)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총재정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국가 채무부담이 커지게 된다. 올해 지난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인 26조 50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앞으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를 적자상태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은 일시적으로 총수요를 늘릴 수는 있지만, 총수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채무 부담이 커지면 우리 재정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가 떨어져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정부 및 여당은 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나,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절대적인 채무 수준이라기보다는 국가 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 채무가 앞으로 9년 사이 750조원 넘게 커지면서, 2028년 국가 채무 규모가 올해의 2배를 넘는 15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734조 8000억원인 국가 채무가 내년 811조 1000억원, 2023년에 1074조 3000억원에 이른 뒤, 2028년에는 1490조 6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총수입의 증가율(연평균 3.8%)이 사회보험(6.6%)과 공적연금(8.4%)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금액이 크고 경직적이나, 이에 맞추어 세입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국가 채무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저성장기조에 진입하여 세입이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민간의 부족한 투자와 소비를 견인할 정부 재정지출이 필요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재정의 안전을 담보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유혹에 언제나 직면해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의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지나친 확장적 재정정책에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정권이건 집권 초에 재임기간 중 세입과 세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재정건전성이 잘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 한국납세자연합회장

•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