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내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상에서 증권과 보험 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 전담회사가 정착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상담사(IFA)에게 금융상품을 상담한 후 판매전담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 이후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관리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금융회사가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자회사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급-투자-회수-재투자 등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으로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모험자본 육성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헤지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도 기존의 ⅓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이일드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는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 배정의 혜택을 받는데, 회사채 편입비율에 따라 공모주 배정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시행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부분 배점을 40%로 설정해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상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기관 간 업무 중복을 줄이고자 역할 및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10년 이상 장기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상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
또한 IT·금융 융합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는 폐지해 동행규제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한다. 사전 규제를 없애는 대신 해당 기술과 동행하며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창조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중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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