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토)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4.4℃
  • 구름조금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5.3℃
  • 흐림광주 19.7℃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7.2℃
  • 흐림제주 18.5℃
  • 맑음강화 15.5℃
  • 구름많음보은 14.0℃
  • 구름많음금산 15.7℃
  • 흐림강진군 16.9℃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시론]하인리히의 법칙과 중소기업의 변화·혁신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은 큰 사고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경미한 사고 전에 300여 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밀히 파악하고 미리 대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휴대폰시장 1위 노키아가 애플아이폰 출시 후 4년 반 만에 주가가 1/10로 떨어진 것은 무수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양극화, 고령화 등 많은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 경고음 신호를 주었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확실한 대책과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변화나 혁신에 저항하고 반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은 성공의 이유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날마다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빠른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다. 특히, 위기를 알면서도 뭔가를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위기다.

 

그렇다면 이처럼 향후 더 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심각한 경제 저성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무려 100조원 가까이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매년 감소했다.

 

왜 그럴까? 원인과 대응전략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항상 고객의 욕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욕구에 부응하는 대응전략을 중시한다.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저출산의 이유는 미취업은 물론,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 단기 비용 위주 지원 정책만 펼쳐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출산 후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출산장려금 지급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육아시설, 양육수단 등이 부족한데, 양육수당만 준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취업률, 결혼률 등을 어떻게 높이고, 출산 후 양육,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중장기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해서 젊은 층의 미래 불안심리를 없애주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주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층 취업률을 높여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적극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력은 혼자보다는 함께 협업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양극화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 문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절대다수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높여야만 해결이 가능해진다.

 

인위적인 최저임금 보장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기업 스스로 임금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경제적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 정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기업인 스스로가 서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생협력하며, 미래를 대비 한 변화와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 한신대학교 교수(경영학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종규 칼럼]소액심판불복인용과 국선대리 이대로 좋은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