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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세청 과장급 승진의 의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인사구조는 흔히 바늘로 비유된다.

 

2019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세청 총원 2만2486명 중 91.7%가 6급 이하 하위직에 머물러 있다.

 

2만1825명의 5급 이하 직원 중 5급 사무관은 1211명, 5.5%에 불과하다.

 

사무관 중 4분의 1 정도가 서기관이 되고, 다시 서기관 중 6분의 1만이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이 된다.

 

최소한 4급 이상이 보장된 행정고시를 제외하면 그 공간은 더욱 줄어든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41명(직제상 정원은 36명이지만, 외부파견 5명) 중 비고시는 4명. 6급 이하 직원 중 0.0002% 미만이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정부의 직제상 불가피하다. 국세청도 인사 관련 뒷담화를 줄이기 위해 인사 절차 상당부분을 정형화했다.

 

그런데도 인사 뒷말은 여전하다. 수치상 거의 비슷하다 보니 승부는 미세한 곳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점수가 대등하다면, 출신, 학벌, 여성, 연령 등 평가 외 항목이 미묘하게 작용할 것이란 경험칙이 승진격차를 만든다는 어긋난 믿음을 만든다.

 

그래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비고시 출신 국세공무원들의 고위직 진출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은 신설 세무서 개청 등의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비고시 진출 확대가 단순히 비고시 비중을 늘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지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이견이 많다.

 

어디에선가는 정책에 대한 의지, 공직에 대한 수행력, 능력·인망 등 모든 면에서의 균형감 등 열의에 가득 찬 제안들이 오간다. 그 어떠한 제안이든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무엇이 국세청에 이로운가.

 

조만간 부이사관, 서기관 인사 시즌이 도래한다. 계량화된 인사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국세청과 국익에 부합하는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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