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7℃
  • 구름많음강릉 33.5℃
  • 연무서울 30.9℃
  • 흐림대전 28.2℃
  • 구름많음대구 33.2℃
  • 구름많음울산 28.0℃
  • 흐림광주 28.5℃
  • 흐림부산 25.6℃
  • 흐림고창 29.3℃
  • 구름많음제주 33.6℃
  • 구름많음강화 27.9℃
  • 흐림보은 27.4℃
  • 흐림금산 29.8℃
  • 흐림강진군 28.9℃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보험

[예규‧판례]금감원 '간편 가입형 보험’ 관리감독 강화 타당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우려 합리적”…‘현장건의 과제’ 회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간편 가입형 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조건이 용이한 상품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수령관련 분쟁, 보험사 역마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현장건의 과제 회신문을 내놓았다.

 

‘현장건의 과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 현장을 방문해 업계 실무자들과 소비자들의 건의사안을 수집, 수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최근 판매되고 있는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이 2015년 7월부터 판매됐던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과 유사하게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험사의 역마진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은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판매 과정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 끝이지 않았던 바 있다.

 

해당 건의인은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의 경우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함을 지적, 고령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향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 분석했다.

 

당초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 조건이 용이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수령관련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고 보험사 역시 무분별한 상품 판매로 역마진이 누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의인은 보험업계의 감독 기관인 금감원이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의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보험상품1팀은 이 같은 건의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 수용의견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의 감독에 건의인의 건의사항을 참조하겠다는 내용의 ‘현장건의 과제’ 회신문(2020040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