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14.9℃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6.7℃
  • 구름조금울산 15.4℃
  • 구름조금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6.7℃
  • 구름조금고창 15.5℃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13.5℃
  • 맑음보은 14.6℃
  • 맑음금산 14.4℃
  • 구름조금강진군 17.5℃
  • 맑음경주시 17.4℃
  • 구름조금거제 16.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주택부수토지에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31.53㎡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 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3.대 622.3㎡ 및 지상 주택건물(지상 1~2층, 연면적 62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하면서, 전체 부수토지(622.3㎡)를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2017.1.24.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8.29.~2019.9.1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중 쟁점주택의 바닥면적 106.83㎡(1층 주택: 96.03㎡, 온실: 10.8㎡)의 5배를 초과하는 88.15㎡[622.3㎡-(106.83㎡×5), 이하 “쟁점주택부수토지”라 한다]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9.12.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온실면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량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온실면적 측량을 의뢰하였고, 000공사는 2020.2.27. 온실면적을 32.1㎡로 측량결과를 통보하여 쟁점주택의 전체 토지가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처분청 심리업무 담당직원이 쟁점주택에 출장한 후 심리를 진행하면서 “온실 경계를 표시하는 콘크리트 잔해 등에 비추어 실제 온실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10.80㎡ 보다 넓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온실면적을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면적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온실면적을 31.53㎡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주택의 실측도면(<주>000사무소가 2019.11.22. 작성)은 쟁점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온실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실 면적을 정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심리업무 담당직원의 “온실 경계를 표시하는 콘크리트 잔해 등에 비추어 실제 온실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10.80㎡ 보다 넓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는 심리업무 담당직원의 주관적인 견해이고, 출장 당시 콘크리트 잔해를 보고 진술한 것이지 실제 멸실 직전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컸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온실이 쟁점주택의 1층에 부속되어 온실면적이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처분청 심리업무 담당직원이 쟁점주택에 출장한 후 심리를 진행하면서 “온실 경계를 표시하는 콘크리트 잔해 등에 비추어 실제 온실면적이 공부상 면적인 10.80㎡보다 넓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담당사무관이 2020.4.22.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온실부분의 콘크리트 잔해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측량한 결과 000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00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1026, 2020.06.11.)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총장은 배궁사영인가, 배궁용영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져 전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현 정권에서 선임한 현직의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것도 일반적 공무원이 아니라 불법비위를 색출해 죄과를 묻는 일개 검사이다. 평생을 뼈속 깊이 형벌을 담당하는 일개 검사로 살아온 그가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들의 대권지지를 받는 기묘한 현상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필자는 이를 다음의 상황에서 연출된 프리즘 현상이라고 본다. 어느 빛이 정삼각형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을 띤 빛으로 스펙트럼이 생긴다. 빛의 굴절로 인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느 빛이란 현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측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을 빼든 것, 이에 대응해 권력차원의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상황이 어우러져 권력과 검찰총장간의 대척이 기묘하게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했던 상황을 얘기한다. 권력과 그 권력이 임명한 검찰총장간의 정의를 둘러싼 공박은 한편의 기가 막힌 영화같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초대석] 황성훈 제10대 세무대학세무사회장 “비대면 교류 시스템으로 소통과 화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에 아이언맨이 나타났다. 영화 얘기가 아니다. 철인3종경기를 취미로 하는 황성훈 신임회장이 그 장본인이다. 트라이애슬론이라 불리는 철인3종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다. 다른 어떤 운동 종목보다도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초 지구력 운동이다.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이 42.195km로 전 구간 거리가 무려 226.195km다. 한 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것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텐데, 세 종목을 모두 뛴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인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황성훈 회장은 철인3종경기에 입문한 지 10년도 채 안 되었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해 50대 초반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현재 서울시 철인3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모임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세세회에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리시에 자리한 세무법인 한맥을 찾아 황성훈 회장을 만났다. Q.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A.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