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토)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0.6℃
  • 흐림대전 1.3℃
  • 흐림대구 2.5℃
  • 흐림울산 2.5℃
  • 흐림광주 2.7℃
  • 흐림부산 3.1℃
  • 흐림고창 3.2℃
  • 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4℃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2.1℃
  • 흐림거제 3.6℃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전체기사 보기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인터넷진흥원,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플랫폼 비즈넵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운영업체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업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세무사회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비즈넵 사업운영 초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비즈넵 Pro’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업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즈넵 Pro에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가입 세무사 회원의 사업체 구성원 등 비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