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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사기 막게 은행에 사복경찰 배치'…현장 반발로 보류

광주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계획 두고 지휘부·현장 '엇박자'
"창구서 막자" vs "업무 전가"…논란 확산에 없던 일로

 

광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방지하고자 은행에 경찰관을 고정근무 시키는 방안을 내놨는데 내부 반발에 부닥쳐 보류됐다.

은행 창구에서 피해를 원천 차단하자는 지휘부, 실상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시라는 현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관 금융기관 고정근무 및 예방·홍보 계획'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보다 급증하고,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복구가 안 돼 고강도 예방 대책으로 경찰관 배치 방안을 마련했다.

경력 배치와 함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청과 각 경찰서 수사과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달 27일부터 열흘간 관할구역 안 85개 은행 가운데 20곳에는 지구대 소속 등 지역 경찰을, 65곳에는 기동대원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현장 근무 지침은 사복 차림, 무전기와 수갑 등 경찰장구 소지, 은행에 근무 개시 사실 통보, 오전과 오후 2교대 등이다.

계획안은 취지와 달리 발표되자마자 일선 직원의 반발을 샀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카빈총 들고 은행 안팎에서 보초 서던 90년대가 생각난다" 등 이른바 '말뚝근무'의 실효성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여기에 "지역 경찰은 봉이 아니다", "지역 경찰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등 수사과 업무를 지구대나 파출소, 기동대 소속 직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일째 논란이 확산하자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은 내부 게시판에 답변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은행 창구 중심의 경력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한때 은행 주변에서 빈발한 날치기·강도 사건의 예방과 검거를 위한 경찰 활동이 힘겨웠지만 꼭 필요했듯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사복 경찰의 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보호 차원의 범죄 예방 및 검거 근무가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이 우선하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상황 설명과 공지를 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27일 시행 계획을 잠정 연기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반대 목소리는 이어졌고, 광주경찰청은 28일 수사과가 주재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지역 경찰을 배제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은 은행 창구에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범죄"라며 "유형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마련한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의 정서를 반영하고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예방 홍보와 은행 중심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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