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 서울시 면적의 40%에 달해

작년에만 여의도 2배 규모 제주도땅 외국인들이 구매

크기변환_mi_01_01.jpg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땅은 2억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2㎢)의 약 40%에 달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3474만㎡(234.74㎢)으로, 전년과 비교해 881만㎡(3.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들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1895만㎡의 땅을 사들이고 1014만㎡를 처분해 전체적으로는 881만㎡(3.9%)가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의 3배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조1654억원(3.6%)이 늘어났다.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66만㎡(51.6%)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 외국인이 보유한 땅은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로 늘어났다.

제주도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도 0.9% 수준으로 늘었으며,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주인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의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강원(162만㎡), 경기(113만㎡), 울산(97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70만㎡), 경북(68만㎡), 전북(23만㎡)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484만㎡, 임야‧농지 등 용지 203만㎡, 공장용지 119만㎡, 주거용지 44만㎡, 상업용지 31만㎡ 순으로 증가했다.

한편,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은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580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915만㎡(8.2%), 순수외국인 1,301만㎡(5.5%), 정부·단체 58만㎡(0.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2387만㎡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으며, 이어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순이었다. 기타 국가는 5500만㎡(2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542만㎡(57.7%)으로 가장 컸으며, 공장용 6846만㎡(29.2%), 주거용 1548만㎡(6.6%), 레저용 921만㎡(3.9%), 상업용 617만㎡(2.6%)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4022만㎡(17.1%), 전남 3672만㎡(15.7%), 경북 3571만㎡(15.2%), 충남 2127만㎡(9.1%) 그리고 강원이 2087만㎡(8.9%)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