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값 급등과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단정적인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인사도 "9억 원으로 정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것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분위기다. 이런 기류 변화에는 청와대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9억원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청와대에서도 9억원 상향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시가 기준을 9억원까지 높여놓으면 실거래가 12억∼13억원 수준인 서울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까지 다 해당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는 공시가 9억원을 웃도는 주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지점 때문에 당정 사이 이견이 나온 것"이라고 첨언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구간 변경에 따른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검토해보고, 이르면 29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