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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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 전보

발령 부서(직위)

대상자(직급, 성명)

직위(소속)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서기관 박노신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

상임심판관실(2) 조사관(5)

서기관 배용현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

서기관 이부선

상임심판관실(2) 조사관(5)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

서기관 김수종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

서기관 박종호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

서기관 김기택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

서기관 이민교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서기관 박태의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 4․5급, 5급

발령 부서(직위)

대상자(직급, 성명)

직위(소속)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실(6)

서기관 정정회

행정실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실(10)

서기관 나종엽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실(12)

서기관 이용형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

행정실

행정사무관 김상술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3)

행정실

행정사무관 강필구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1)

행정사무관 우동욱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1)

행정사무관 윤충식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3)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행정사무관 홍성호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행정사무관 김기범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6)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3)

행정사무관 정해빈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9)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6)

행정사무관 정진욱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

행정사무관 최경민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9)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

행정사무관 임홍규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상임심판관실(3) 조사관(7)

행정사무관 주강석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

행정사무관 남연화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

행정사무관 김종윤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9)

행정사무관 배병윤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9)

행정사무관 황성혜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8)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

행정사무관 윤철규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1)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0)

행정사무관 김두섭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11)

행정사무관 오인석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1)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

행정사무관 조창준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

행정사무관 김병호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

행정사무관 박석민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행정사무관 최선재

행정실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행정사무관 조용도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행정사무관 홍순태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3)

행정사무관 김동석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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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