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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뽕예산] 금융위, 내년 예산 3조9000억원 확정…뉴딜펀드에 5100억 출자

올해보다 9000억원↑…코로나19 대응 등에 사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5100억원은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 사용의 목적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활력 제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출자 2296억원, 기업은행 출자 126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10조7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5100억원도 출자한다.

 

당초 금융위는 뉴딜펀드 예산으로 6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여당 의원들이 기존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 삭감의견을 내면서 변경됐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민감자금 유치 목적의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동시에 새로운 금융산업, 중소‧중견기업에 예산을 투입해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4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및 해외진출 지원, 보육기반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코넥스 상장 지원을 위해서도 12억4000억원을 투입해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출자 512억원, 기업은행 출자 140억원을 단행하고 기업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도 지원 목적으로도 산업은행 출자 225억원, 기업은행 출자 225억원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5000억원으로 조성하며 이때 산업은행이 240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1950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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