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동식 시사평론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생방송을 보는 내내, 머리속에서 맴돌았던 속담이다. 물론 ‘백신 논쟁’ 때문이다. 야당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팻말을 앞세워 후보자와 여권을 몰아 붙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공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총 1800만 명, 하루 발생 19만 명(2020.12.22 기준)에 달하는 미국과 동일한 대응전략을 펼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국내실정에 맞는 감염병관리 방안을 세우고, 국민 신뢰와 실천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실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5만 2000명이다. 하루 발생 환자는 1092명이다. 수치만으로 따지면 총 확진자는 미국의 1% 미만, 하루 확진자 역시 미국의 1% 미만에 불과하다. 대응정책이 필히 달라야 하는 지점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코로나 환자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한 국가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환자의 동선을 추적, 검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막고 푸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백신을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에게 우선 접종하는 전략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거리두기 단계 올리면 얼마든지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간의 경과를 지켜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무차별적인 백신 투여보다, 확진자 차단과 검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코로나 감염 차단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먼저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시킨 후 치료에 나서야 빠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병과 브루셀라병을 옮길 수 있는 무서운 빈대는 핀셋으로 잡아도 충분할 일이다. 굳이 초가삼간을 태워가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의미하는 ‘초가삼간’은 우리경제의 주요 거시지표인 펀더멘탈로 보면 된다. 시간은 유수와 같다. 2020년 12월은 상황에 맞는 전략수립이 절체절명인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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