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1.6℃
  • 맑음제주 5.4℃
  • 구름조금강화 -5.5℃
  • 구름조금보은 -3.7℃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發 종부세 합산배제 논란…기재부는 '신중'

"주택 26채 보유자 종부세 0원" vs "10년 의무임대 사업자만 제한적 혜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부과 제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결국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선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도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달라는 것이 건의안의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실제로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 개시일(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4억∼6억원이어서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기로 과대 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적 합의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7월 추가 대책을 통해 보완 과정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됐으며,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4년(단기)·8년(장기)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어났다.

   

임대료 인상률은 종전대로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런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세제 지원을 준다는 게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의 골격인데, 세제 지원을 없애는 순간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의무가 유지될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면서 "자칫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임대사업자를 우대해서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임대주택 지원이란 제도가 그대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손보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정책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 끝에 만일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다면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에 뛰어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 선회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이란 지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2021년 신년사에 비친 ‘국세행정의 이정표’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해 국세행정은 코로나19 영향을 빗겨 갈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이른바 ‘코로나 세정’을 어렵사리 잘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십이지 간(十二支 干)으로 따지면 올 해가 신축년(辛丑年) 소띠의 해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그리고 힘을 상징해왔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듯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2021년 세수행정’에 윤활유적 역할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됨직하다. 239조5천억원을 넘나드는 올 해 내국세 수입목표(총국세 282조7천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끈질긴 징수행정이 절대 필요하다. 세수와의 씨름은 승자의 쾌재처럼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구조와 아날로그 산업이 디지털화로 스피디하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산업 체질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행정이 예전 그대로라면 과세권자의 과세기법이 낙후된 탓이라고 지적 질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청이 예전만 못하다”는 일부 전직 OB
[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3년 전 누가 전산감사를 필수라고 말했다면, 살짝 비웃어도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속되게 말해 벽장 뒤 장부까지 ‘까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수년 전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앙으로 불리는 회계장부 조작(회계사기)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 규모만도 건당 수조 원. 정부는 법을 바꾸었다. 2022년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IT통제 관련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로 눈치를 보는 가운데 미들급 회계법인 중에서 성현회계법인이 선두를 치고 나왔다. 선수필승이다. ‘우리는 전산감사의 빅팀’이라고 말하는 성현회계 전산감사팀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산감사 분야의 개그맨이 될 겁니다.(형, 정말 안 웃겨)” -조용 이사- “제가 IT감사를 꽤 오래 했죠. 대표님,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 이사- “저는 일에서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전산감사가 제 일이죠.”-윤지현 매니저- “앞으로 전산감사 분야가 비전이 있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우리팀 기대주예요)” -안다예 Staff- “여기서는 교육이든 전산감사 용역이든 다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