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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부동산 양도세 완화…시장에 줄 신호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13일 오전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힌 자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신호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장에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주면 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기에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는 만큼 긍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 국토부 장관은 지금 국민께서는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에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기까지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충분한 물량이 다양한 수단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국회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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