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추경으로 맞춤·전국민 지원"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등 복지구상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할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정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 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 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 및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꼽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