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전달한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1일 함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소상공인 기업어음(CP), 전단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함 부원장은 “MBK와 홈플러스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을 앞두고 유동화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입장문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성정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총력 대응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 심사와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대응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 부원장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강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밝히고
2025-04-01 11:28(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불필요한 회원사무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차액 반환 신청이 오늘(4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접수를 통해 1일부터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 제62회 정기총회(2024.06.30.)에서 의결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것으로, 회원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세무사회 회무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결단으로 이뤄졌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무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회무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던 회무와 회규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손해배상공제사업에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 결정 후,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6개월 만에 자체 시스템을 완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환급절차를 마련했다. 이로 인
2025-04-01 11:18(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달 26일~28일까지 열린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5 고기능소재위크’ 박람회에서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진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인천관광공사와 기관 간 업무협약(2024년 7월)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박람회는 코팅접착필름산업전, 표면처리·도장산업전, 지속가능소재산업전, 배터리·반도체·전장 소재산업전으로 구성되며, 코팅·도장 등의 제조기업 및 관련 수출중소기업 등 2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인천국세청은 박람회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지원 제도, 전자기부금 제도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의 홍보활동과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납세자들의 세금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행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1 11:17(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올해 1월부터 진행중인 생활편의업종에 대한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4월에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KB국민 신용카드 회원(비씨, 체크, 기업, 선불 제외)이 전국 38개 생활편의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슈퍼마켓, 대형마트, 농·수·축협 직판장, 약국, 면세점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병원, 학원, 백화점 등 총 32개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6개월과 10개월 부분무이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2~5개월 무이자, 6개월, 10개월,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적용 여부는 가맹점별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편리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1 11:15(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속·증여세 실무의 대표서적 '2025 상속증여세' 개정 15판이 오는 4월 7일, 세무회계 전문출판사 광교이택스를 통해 출간된다. 국세청과 세무 현장을 두루 경험한 임채문 세무사와 김주석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이번 개정판은, 2024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및 시행령을 모두 반영하고, 실무 중심 사례와 판례 분석을 대폭 강화해 실무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상속세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무 계획 수립이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령 해석과 사례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서로서 다음과 같은 구성적 강점을 갖는다. 우선, 법령 조문을 단순 나열하는 기존 해설서와는 달리 민법상 상속 규정에서 시작해 상속세·증여세, 재산 평가, 신고 및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배열해 실무의 순서에 맞춘 독자 친화적인 구성으로 설계됐다. 또한 각 조문 앞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배치하였으며, 복잡한 조문 해석에
2025-04-01 11:09(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 성현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현회계법인 회계감사부문을 합병했다. 3월 말 기준 합병법인 직원수는 340명, 공인회계사수 230여 명 수준이다. BDO 성현회계(대표 윤길배)는 1일 사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병을 승진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등록법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품질관리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마련”이라며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외부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파이프라인 또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건 보현 파트너는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 품질 제고에 앞장서는 성현과 뜻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감사고객에게 글로벌 빅5인 BDO의 표준에 따른 체계적인 감사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BDO 성현회계는 2019년 4월 성도와 이현회계법인의 합병으로 출범했다. 이후 규모 및 품질관리역량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1 11:06(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1일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경제계가 환영하는 반면 소액주주,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행이)직무
2025-04-01 11:00(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hc 치킨, 아웃백,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최근 사상 최대의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총 2억 원 상당의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1일 다이닝브랜즈그룹에 따르면 우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억원의 후원금과 약 2만 5천세트의 간식을 지원한다. 또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될 후원금은 이재민 대상 생필품 및 주거 지원,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 작업, 지역사회 재건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재민과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대표 메뉴인 부시맨 브레드와 음료로 구성된 간식 세트도 지원할 예정이다. 간식 후원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청송·영양군 등의 지역에 총 2만 5천여 세트가 전달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 지역 단전, 단수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bhc 치킨 및 큰맘할매순대국 가맹점주들을 위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다
2025-04-01 10:5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단 5일 동안 폭발적으로 달아올랐다. 규제 시행을 앞둔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른바 ‘막차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단기간의 급등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6건이었다. 이 중 40건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74건 중 31건(약 42%)이 최고가로 거래되며 가장 뜨거운 시장 반응을 보였다. 압구정 신현대 11차(183.41㎡)는 92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8억원 상승했고, 신현대 12차(155.52㎡)는 6억5000만원 오른 78억원을 기록했다. 대치동 한보맨션2(190.47㎡)도 58억5000만원에 계약되며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상승세를 견인했다. 용산구에서도 한강맨숀(101.95㎡)이 43억894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신한
2025-04-01 10:5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1 10:46제비(鷰) 구암 구병대(1858〜1916) 三 月 來 時 木 向 榮 3월에 제비가 나무를 향하는 것은 영화를 위함이요 微 微 形 體 掬 難 盈 형체가 아주 작아서 한 움큼 쥐어도 차기 어렵네. 尋 主 簷 前 頻 賀 去 처마 발 앞 주인 찾아 빈번히 하례하고 떠나며 定 巢 樑 上 早 經 營 대들보 위에 보금자리 정하고 새벽부터 집짓네. 掠 飛 岸 草 遙 無 迹 풀 자란 언덕에 멀리 날아간 제비는 자취 없고 忽 到 庭 枝 更 有 聲 홀연히 도착해 정원 가지에서 다시 소리를 내네. 驃 疾 其 身 能 售 技 빠르게 나는 제비의 재주는 능히 팔만 하느니 輕 輕 林 下 蹴 殘 英 가볍게 날아 수풀 아래 밟은 잔영 남아 있구나 <精選 龜巖遺稿 詩에서> 역: 박수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서천군 한산면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1 10:36(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1일부터 국방부 국고 수납 업무 개선 및 디지털화 사업 지원을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방부 국고 수납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국방부와 국고 수납 서비스 업무 개선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방재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해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은 국유지 사용료·불용품 매각·과태료 납부 등 국방부와 관련된 국고 수납을 할 경우 은행 방문 없이 부여된 가상계좌로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국방재정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고 수납률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개선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관리 및 수납 업무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자금관리솔루션에 대한 경험을 정부 기관과 협업하고 디지털화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1 10:27(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수입 또한 소폭 증가했으며, 이로써 3월 무역수지는 49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수출은 58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다. 수입은 533억 달러로 2.3% 늘었다. 특히 수출 회복세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주도했다. 3월 반도체 수출은 13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하며 2개월 만에 100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됐다. 이는 2월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다시 반등시킨 것으로, 한국 수출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2월 일시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
2025-04-01 10:22(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가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한다. 롯데그룹이 모빌리티쇼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롯데그룹은 화학군(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인프라셀),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의 계열사가 ‘2025년 서울모빌리티쇼’에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 자율주행 등 그룹 모빌리티 사업을 종합 소개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L.Mobility Panorama)’ 주제로 롯데가 그리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구성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전시관은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모빌리티 내외장재 실물과 이브이시스(EVSIS) 전기차 충전기를 전시한 모빌리티 기술존 ▲배송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존 ▲수소를 통해 전기 에너지 제조과정을 소개하는 수소 밸류체인존 등 3개존으로 구성한다. 이중 수소 밸류체인존에서는 그룹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수소 비즈니스를 방문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산부터 충전, 활용까지 전 과정을 그래픽‧모형‧영상 등 다
2025-04-01 10:22◇일시 : 2025년 4월 1일 자 ◇보임 ▲ 대체금융팀장 임상철 ▲ 산업분석1팀장 신은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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