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상담하기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세 신고 후 고액의 납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장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는 가족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편견
2025-11-17 10: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KB Pay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000명에게 경품을 드리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KB Pay가 준비했어요’ 이벤트를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KB Pay에서 응모 및 푸시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혜택을 제공한다. 응모 시 원하는 모바일 상품권(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배스킨라빈스, 노티드)을 선택할 수 있다. KB Pay 신규 고객 및 6개월 이상 미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팥붕? 슈붕? 다 좋아! 가슴 속 3천원 드려요!’ 붕어빵 지원금 경품 이벤트도 1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이벤트 응모 및 푸쉬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 쿠폰 3천원을 3000명에게 지급한다. 지급된 KB Pay 머니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10: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이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AI 시대, 핀테크 보안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금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AI 확산에 따른 핀테크 보안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권 AI 레드티밍 동향 및 향후 계획’, ‘핀테크 서비스 모의해킹이란? - 인증 우회 사례를 중심으로’ 등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세션 1에서는 글로벌 AI 레드티밍 동향 및 금융권 AI 레드티밍을 통해 확인한 취약점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AI 보안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세션 2에서는 핀테크 서비스의 인증 우회 취약점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를 실사례 기반으로 재구성해 위험성을 강조하고, 취약점의 원인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생성형 AI와 핀테크의 결합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AI 서비스를 공격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도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며 “AI레드티밍, 모의해킹과 같은 선제적 보안점검을 통해 금융권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2025-11-17 09:33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회원권도 디지털자산이 될 수 있는가? 요즘 들어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 우선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보자. 이는 시류에 따른 흔한 호기심보다는 결국,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그 요지는 평균가 약 2억3500만원, 전체 시가총액 약 50조원(2025년 8월 1일 회원제 골프장 기준)에 육박하는 골프회원권을 토큰화하여 거래가 가능한지? 그리고 궁극에는 그 시장을 새로운 형태로 장악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주류 자산시장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국내 골프산업의 열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일 정도로 뜨겁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니 골프회원권 또한 이에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니와 다소 폐쇄적 구조에 갇혀있기도 하고 새롭게 개척이 가능한 시장임을 감안하면 플랫폼을 지향하는 업체들의 도전욕구는 근래에 한층 강화되는 모양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3대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위한 대응으로 디지털자산
2025-11-17 08:48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은 무엇일까?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번호에서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19다273803 임금] 1. 근로시간 산정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2025-11-17 08:47▲ 고인 : 장재현 씨 ▲ 별세 : 2025년 11월 16일 오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19일 오전 9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08:4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SG닷컴(쓱닷컴)은 오늘(17일)부터 19일까지 제철 과일과 축·수산물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신선 특가전'을 연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이마트와 협업해 행사 대표 상품으로 굴과 사과 등 제철 신선식품과 한우 국거리·불고기, 동물복지란 등을 선보인다. 고객은 행사 상품 신선도에 만족하지 않으면 즉시 환불받을 수 있다. 신선도에 불만족할 경우 쓱닷컴 앱에 상품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조건 없이 환불해 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08: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실업과 다르다…인플레이션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준다." '양적완화'라는 돈 풀기 방식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한 유명한 말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 브라운대 교수인 마크 블라이스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인 니콜로 프라카롤리는 신간 '인플레이션의 습격'(21세기북스)에서 버냉키의 말을 반박한다.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같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서다. 이들에 따르면 물가가 오르면 모두가 똑같이 고통받는다는 담론은 착각이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이득을 본다. 역사적으로 그랬다. '볼커의 망치'라 불렸던 1970년대 말 시작된 금리 인상이 대표적 예다. 1979년 8월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즉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베트남 전쟁 비용, 사회복지 정부 지출 증가, 실업률 저하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취임 전 금리는 10%였으나 약 2년 만인 1981년 6월 19%로 9%포인트 올랐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1
2025-11-17 08: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한다. A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2025-11-17 08:00◇ 일시 : 2025년 11월 17일 ▲ 소장품자료과장 류지연 ▲ 청주관운영부장 박수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07:5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이름을 바꾸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보도를 인용, 아마존은 그간 '프로젝트 카이퍼'(Project Kuiper)라는 코드명으로 불려 온 위성 인터넷 프로그램에 '레오'(Leo)라는 새 브랜드명을 붙였다고 전했다. 레오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이 주로 지구 저궤도(Low Earth Orbit) 상에 위치한다는 데 착안한 이름이다. 아마존은 브랜드명 변경과 함께 회사의 사업 방향도 전환해 개인·기업 등을 상대로 한 상업적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카이퍼 시절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사회공헌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조했지만, 레오로 브랜드명을 바꾼 이후에는 수익화에 좀 더 방점을 찍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아마존은 현재까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 150여 기를 올려놓았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72기는 스페이스X의 로켓을 통해 발사됐다. 아마존은 향후 해당 궤도
2025-11-17 07:4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11-17 07:3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폐유니폼으로 만든 벤치를 시민들의 쉼터로 기증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6일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어린이공원에서 '리뉴(Re+NEW) 벤치 기증식'을 갖고 10개의 친환경 벤치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벤치는 신세계백화점 13개점에서 수거한 1만벌의 폐유니폼이 쓰였다. 유니폼을 파쇄하고 고온 압축, 급속 냉각 등의 과정을 거쳐 친환경 신소재 '플러스넬'로 제작했다. 플러스넬은 온·습도의 변화에 강하고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뛰어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벤치 제작 과정에서 접착제 등 화학 제품을 추가하지 않았다. 기증한 벤치들은 '지구를 살리는 십만양병 벽화'와 함께 설치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버려진 유니폼을 시민을 위한 벤치로 재탄생해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 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07: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로 우후죽순처럼 생긴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 일부 주에서 전기요금이 최대 1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 보도를 인용, 데이터센터 666곳을 유치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버지니아주는 올해 8월 기준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데이터센터 244곳이 밀집된 일리노이주는 전기요금이 15.8% 올랐고, 데이터센터 193곳이 자리 잡고 있는 오하이오주도 12%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미국 전체 연간 전기요금 인상률인 5.1%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취임 첫해에 전기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되는 결과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현재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메타는 오하이오주에 1GW(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프로메테우스'를 건설할 계획이고, 오픈AI는 오라클·소프트뱅크와 함께 오하이오주에 '스타게이트' 계획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로드도
2025-11-17 03:42▲ 고인 : 조기(향년 81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16일 오전 7시15분 ▲ 빈소 :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501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18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32-460-3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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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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