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사내에 '적색 경보'(code red)를 발령하고 챗GPT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자 다른 서비스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전날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내 메모를 보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올트먼 CEO는 사내 메모에서 광고를 비롯해 건강·쇼핑 AI 에이전트, 개인비서 서비스 '펄스' 등 오픈AI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들을 미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정적인 인력 재배치를 유도하고, 챗GPT 성능 개선 담당자들과는 일일 회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트먼 CEO는 다음 주 출시 예정인 새로운 추론 모델이 구글의 최신 AI 모델을 앞서고 있으며, 회사가 다른 여러 부문에서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챗GPT 앱을 총괄하는 닉 털리 오픈AI 부사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현재 우리의 초점은 챗GPT를 더욱 유능하게 만들고, 성장을 지속시키며, 세상으로의 접근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더 직관적이고 개
2025-12-03 0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인세 세율이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전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2025-12-02 23: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첨단전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아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도 가능하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자체 출연금을 기반으로 이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수출입은행 출연금으로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핵심 광물, 물류 인프라 투자부터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직·간접 투자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기대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 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부터 수출
2025-12-02 2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2일 전쟁 유발 행위를 외환유치로 처벌하는 외환유치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지만, 현행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외국과 짜고)’ 요건을 두고 있어 자체 전쟁 유발은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낮다. 쉽게 말해 대통령 등이 전쟁을 유발해도 외국 정부와 짜고 전쟁을 유발한 게 아니면 일반이적죄 정도로 규율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외국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의 ‘외국과 통모’ 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바꿔 북한의 국가성과 관련한 형식적 논란을 피했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발간한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에서 외환유치죄 개정 필요성을 두고 “형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자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과 무력 충돌을 시도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2025-12-02 1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2일 부산국세청사에 관내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초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방에 대하 논의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물류비용 세제지원, 부산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증세 세제 혜택 필요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스타트업 기업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2025-12-02 18:5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 2일 삼성물산이 공시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보고서’에 따르면 홍라희 명예관장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180만8577주, 지분율 1.06%)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할 예정이다. 주식 증여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월 2일이며 증여가 완료되면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기존 19.76%에서 20.82%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홍라희 명예관장의 지분은 0%로 감소한다. 올 9월 30일기준 삼성물산 최대 주주는 이재용 회장으로 지분 19.76%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6.8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10%), 삼성생명공익재단(1.17%), 홍라희 명예관장(1.05%), 삼성문화재단(0.67%) 등이 주요 주주다. 홍라희 명예관장은 이외에도 9월말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1.66%(9797만8700주), 우선주 0.03%(20만6633주)를 각각 보유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2 18:5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2일 공시를 통해 지난 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송창영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사외이사는 IBK기업은행에서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을 역임했으며 KB금융지주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등을 지냈다. 두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7년 11월 27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2 18:3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주최)과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회(주관)가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학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오는 12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대주제로 삼아, 출범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김상만 교수의 학술지 운영성과 보고로 시작된다. 2024년 창간 이후 관세·무역·통상 분야의 전문 연구 기반을 확장해 온 학술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2026년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순서는 기조연설이다. 前 외교부 차관이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태호 고문이 연사로 나서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강연한다. 다자통상체제 속에서 미국 통상정책이 지나온 역사적 맥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하며 국내 전문가들에게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2025-12-02 17:4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게임즈가 2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자녀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 돌봄 제도 등 가족친화 정책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심사에서 넥슨게임즈의 직원 만족도, 가족 돌봄 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 휴양시설 및 비용지원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했다. 넥슨게임즈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가족친화 정책을 자사 복지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 휴가도 지원한다. 출산 전후 휴가 90일간 급여 100%를 지급하고, 출산 지원금, 사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 선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여가지원 프로그램, 리프레시 휴가 및 휴가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강인수 넥슨게임즈 경영총괄본부장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2025-12-02 17:4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일 ‘2025 K-SUUL AWARD’ 최종 수상작 12종의 주류가 드디어 공개됐다. ‘2025 K-SUUL AWARD’는 우리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규모는 작지만 특색 있는 우리 술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수상식에는 ▲탁･약･청주류 부문 ▲과실주･맥주류 부문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에서 각 3종의 주류를 선정했으며, 175개 업체 366개 주류가 출품돼 경합했다. 탁･약･청주류 부문은 전체 출품 주류의 약 절반(44.5%)을 차지해 약 54대 1의 초고도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과실주･맥주류 부문(25대 1), 소주류(20대 1), 그 외 주류(23대 1)도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경쟁을 통과한 주류는 국세청 K-SUUL AWARD 인증마크를 받아 국내 주류 대기업이 만들어 둔 해외 판로를 통해 수출길을 열게 된다. 또한,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2025-12-02 17: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1월 27일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성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형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이 교수는 현행 대법원이 조세·관세포탈죄 등을 해석할 때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 이론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신분범이란 형법 제 33조에 따라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 관세청 실무진이 현행 법리의 모순이 '구매 대행업자' 포탈 사건에서 대규모 추징의 딜레마를 낳고 있다고 토로해 학계와 실무계의 괴리가 현실 문제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축소와 확장'의 딜레마 이 교수는 대법원이 특히 진정신분범 영역에서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해석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해 법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법률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적 일관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않은 조세포탈죄나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을 근거로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권리행사방해죄와
2025-12-02 16:43◇일시 : 2025년 12월 2일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2 16:3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 및 감리를 통해 적발한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매년 대표적 지적 사례를 정리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반기 단위로 늘려 사례 제공 폭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 사례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3건, 재고자산·유형자산 3건, 매출·매출원가 2건, 기타자산·부채 2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 순환출자 기업의 관계기업 분류 누락 첫 번째로 공개된 사례는 도매업체 A사의 관계기업 분류 오류다. A사는 같은 그룹 내 B사, C사와 A→B→C→A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고 각사는 서로의 최대주주에 해당했다. 또한 특정 임원이 A사와 B사 이사를 겸직하는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상호 교류 역시 존재했다. 그럼에도 A사는 B사와 체결한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이유로 B사를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고, B사 주식을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당기손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결권 제한 합의의 실효성 부족, 경영진 겸직 등을 고려할 때 A
2025-12-02 16: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젠바이오(대표이사 사장 이현민)는 지난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5 바이오산업의 날'에서 바이오 혁신성장기업으로 선정돼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오 혁신성장기업은 국내 바이오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중소·중견·대기업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실사를 한 번에 통과하며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임을 입증했다. 현재 국내를 포함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태국, 영국, 브라질 등 9개국 GMP 인증을 획득했다. 2025년부터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를 생산해 미국과 유럽 양대 의약품 선진시장에 공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현민 에스티젠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기술 혁신과 생산 역량 고도화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16: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오는 11일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2025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연다. 협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전국 대의원 400여 명과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가 제10대 집행부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만큼,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된 지 35년이 된 만큼,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에 맞춘 새로운 35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도 담았다. 총회는 창립 35주년 기념식으로 시작해 개회선언, 성원보고 및 감사보고 순으로 이어진다. 이어 ▲2024년도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며, 모든 안건은 대의원 전자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협회는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제도 개선에 집중해 ▲과태료 상한액 조정(제102조) ▲포괄규정 삭제(제63조제2항) 추진 ▲회원 참여형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공동주택 관리 상담사례집 발간 ▲회원 접근성을 높인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대응력 강화와 디지털
2025-1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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